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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인쇄조합,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대회 참석

관리자    2024.01.31    66

서울인쇄조합,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대회 참석

- 50인 미만 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촉구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불발 규탄대회가 지난 1월 31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있었다.

전국 각지서 모인 중소기업인 3천5백여 명이 국회에 결집해 업계 현장애로를 성토한 이날 규탄대회에는 인쇄업계를 대표해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박래수 회장과 김장경 전무이사가 참가했다. 또한, 서울인쇄조합에서는 김윤중 이사장을 비롯해 책자인쇄부회 전준호 간사장과 서동열 업무간사, 김찬희 업무간사가, 일반인쇄부회에서는 이태영 간사장과 김민호 총무간사가, 상업인쇄부회에서는 모종근 간사장과 이원석 업무간사가 참가했다. 윤석칠 이사와 안영주 감사도 이날 함께 했다.

 

 이번 대회는 업계 현장애로 발표, 성명서 낭독에 이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현재 중소업체 80% 이상이 이에 대한 준비를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상황으로 법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으로 국회와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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