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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쇄기준요금 마련 및 활용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2.01.10    280



인쇄기준요금 부재로 인해 업계 전체 피해 막심 
 

기준요금은 담합이 아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방파제

 

우리 조합과 연합회는 지난 11월 30일 DMC타워 3층에서 ‘인쇄기준요금 마련 및 활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쇄기준요금 마련과 제도적 지원방안 논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동반성장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후원으로 진행됐다. 

조가람 교수(ZEONE 대표이사)가 주제발표를 진행했고 ㈜신우문화 이만교 이사와 동반성장위원회 이의선 전문위원이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미래엔 김용민 부장, 비주얼봄 신길섭 대표, 남일문화㈜ 이숭희 실장,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실 이은지 비서관, 경기인쇄조합 이준호 상무이사가 참석했으며 토론 진행자로는 인쇄연합회 김장경 전무이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주제발표] 인쇄기준요금에 관한 역사와 필요성 및 향후 대책(조가람 박사)

“조달청은 2011년까지 인쇄기준요금에 따라 인쇄물 가격을 산정하여 입찰 등을 시행해왔지만 2011년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 인쇄업체간 공정한 시장경쟁을 높이고 인쇄물 구매 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쇄기준요금의 폐지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인쇄물 가격을 책정할 때 거래실례가격, 세부견적서 등을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99%가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쇄업계는 인쇄기준요금 폐지 후 덤핑 가격으로 계약을 하는 등 과당경쟁이 심화되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쇄 단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쇄기준요금이 부재하면서 최저가 입찰로 예정가격 인하 등 악순환으로 인쇄업계 경영난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발제1] 새로운 인쇄요금 제작에 있어 필수 고려항목 제언(이만교 이사) 

“새로운 인쇄요금을 만들 때는 인쇄산업의 특징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종이는 인쇄 원가의 40%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시장가격 변동을 장기계약에 반영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인쇄물의 제작 가격 체계는 국계열과 46계열의 연당 가격의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실적으로 생산액과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폐지해야 하며, 인쇄물은 수량에 따라 가격이 변화하지만 일정부수 이하에서는 실질적인 생산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인쇄요금표에서 소량부수에 대한 가격 체계를 별도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원가에서 용지를 변동비로 보면 제조 변동비의 비율이 70%를 넘어 입찰 시 공헌이익이 나오지 않는 투찰가격은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발제2]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인쇄업(이의선 전문위원)

“코로나 발생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물가 인상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제지, 잉크 등 인쇄업을 둘러싼 전후산업의 가격인상 압박은 계속 될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시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율은 1.8% 감소하지만 소상공인이 대다수인 인쇄업계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가격을 조정해서 수익을 높이거나 판로를 개척하고 수요를 창출해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만큼 판로개척이 힘들기 때문에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제지와 잉크 등 후방산업과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상호간 이해를 높여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 인쇄표준단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중요 발언 발췌)

“과거 조달청 인쇄기준요금표는 인쇄산업의 거래 표준화 및 시간당 적정 생산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인쇄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공정 거래와 기술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인쇄기준요금표 재도입이 절실합니다.”(㈜미래엔 김용민 부장)

 

“일부 업체가 객관성을 무시한 채 말도 안되는 가격에 최저가 입찰을 하면서 업계가 입는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또 담당공무원은 최저가 입찰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가업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2세 인쇄인이지만 이렇게 힘들어서 누가 가업을 물려받으려고 하겠습니까.”(이숭희 실장)

 

 

“기업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발제자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지와 잉크 등 후방산업과의 상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공공조달을 개혁한다고 해도 규정만으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업계에서, 더 나아가 중소기업인들이 단결하고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은지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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