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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예산 확대 건의

최고관리자    2008.08.01    2134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金榮洙)는 현재 국회 심의·의결절차만 남아있는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관련예산을 대폭 확대해달라는 건의문을 2003. 11. 18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하였다.



아울러 중앙회 회장단은 11. 19 (수) 13:50분에 예결위원장실을 방문함은 물론 주요정당 간사들을 만나서 중소기업계의 애로를 호소하기로 하였다.



최근 중앙회는 중소기업 지원예산 축소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세제·금융분과위원회, 금융지원점검단 회의를 긴급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한결같이 "중소기업 예산축소는 그 동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단절을 의미하며 향후 정부정책에 커다란 오점을 남길 수 있다" 면서 정부의 예산축소 방침을 철회시킬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다.



현재 중소기업 공장가동률은 금년 2월 이후 8개월 연속 6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중소기업 CEO의 86.0%가 현상태를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64.7%가 3년을 버티기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진작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재정지원이 확대되어도 부족한 판에 지원예산을 대폭적으로 축소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가뜩이나 경영의욕을 꺾인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최소한 지난 10. 30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정안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여하튼 중소기업계의 이러한 주장을 가볍게 넘겨서는 절대 안될 일이다.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미래이자 나라경제의 뿌리이다. 중소기업인들이 처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및 국회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유 첨 : 중소기업 지원예산 확대 건의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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