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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인세 체계 개편방안 세미나 개최

최고관리자    2008.08.01    228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金榮洙)는 오는 27일(목) 15:00시에 중앙회 5층 이사회회의실에서「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체계 개편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 세미나는 최근 대내외 경기침체속에서 고임금, 인력난, 자금난 등 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함과 동시에



정부의 조세정책방향이 늘어가는 재정수요의 충족과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지향함으로써 그 동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창업지원, 기술개발 및 투자촉진 등에 큰 기여를 해온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전망되고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조세환경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다 근본적인 조세지원방안을 모색코자 지난 8월 연구기관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는 서강대 곽태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한양대 나성린 교수,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 시립대 원윤희 교수가 공동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지정토론자로 강응선 매경 논설위원, 이인실 KIF 금융재정연구센터소장,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정당의 정책전문위원 등이 참석하여 깊이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 세미나는 다양한 조세지원제도의 수혜대상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조세지원제도를 분석하고 이러한 제도와 보다 근본적인 조세지원정책측면에서의 법인세 체계를 상호 조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동 세미나가 단순히 최근 논란이 된 법인세만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향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정부와 업계의 관심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세미나」개최 개요

― 법인세를 중심으로 ―





□ 일 시 : 2003. 11. 27(목), 15:00∼17:30

□ 장 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5층 이사회 회의실

□ 참석대상 :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임직원

□ 주제발표 및 토론

ㅇ주 제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제도(법인세 중심)

개편방안

ㅇ사 회 : 곽태원 서강대 교수

ㅇ주제발표 : 나성린, 안종범, 원윤희 교수(연구용역 수행자)

ㅇ토 론 자

- 언 론 : 강응선 매일경제 수석논설위원

- 연구원 :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소장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정 당 : 김정수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위원

곽주원 민주노동당 상임정책위원

- 세무사 : 이종영 세무사

- 업 계 : 반원익 주차설비(조) 이사장



ㅇ진행순서

- 15:00∼15:10 주요 참석자 소개

- 15:10∼15:20 인사말씀(구평길 위원장)

- 15:20∼17:30 주제발표 및 토론(곽태원 교수)

·주제발표(40분) 연구진(3)

·지정토론(60분) 토론자(7)

·자유토론(20분) 일반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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