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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호 - [핫이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본격 시행
- 2018년 12월 13일부터 신청 접수, 지정 시 대기업 진출 5년간 금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지난 2018년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이행 및 업종 관계 부처와 전문기관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2018년 1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자율 규제에 그쳤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정부 규제 하에 두어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에 새로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 명령을 거쳐 위반 매출의 5% 이내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돼 법적 강제력이 생겼다.

2018년 1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

소상공인단체는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만료 업종(1년 이내 만료 예정 업종 포함) 등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소상공인 단체는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그 숫자가 일정 수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가입된 총 회원사가 10~50개일 때는 소상공인 회원사가 10개가 되어야 한다. 총 회원사가 51~300개, 301개 이상일 땐 소상공인 회원사가 각각 50개, 300개일 때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산업 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을 종합 심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대기업 등에 대한 예외적 사업 진출 승인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신청에서 조사, 지정까지의 기간은 약 9개월에서 15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6개월에서 3개월을 더해 최대 9개월까지 조사를 할 수 있고, 중기부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올 1월에 신청한다면 하반기께 실제 지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신규 진출과 인수·확장이 금지되며, 위반 시 관련 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소상공인 보호에 그치지 않고 자생력을 갖추도록 '생계형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역점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과정에서 업종 통계 및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업종 공통의 공동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관계 부처 지원 프로그램 등 연계 지원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취지가 보호뿐만 아니라 영세하고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본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을 기반으로 업종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제2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소공인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자격을 갖는 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을 최소 17%로 정한 것은 소상공인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신청 단체의 회원사 중 소상공인 비율이 90% 이상은 돼야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지원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원사가 1~50개인 중소기업자 단체의 경우 소상공인 회원사가 10개 이상이거나, 그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소상공인 단체'로 인정된다.

여기서 소상공인 단체를 규정하는 기준이 낮아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덧붙여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소상공인 비중이 작다고도 지적했다.

심의위원회는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혹은 법인이 추천하는 위원이 2명씩 들어간다.

연합회는 "특별법이 자칫 중소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심의위가 중소·중견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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