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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호 - [핫이슈]
대한인쇄연합회, 기자간담회 개최
- 인쇄업계 현안 진단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자리 마련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회장 고수곤, 이하 대한인쇄연합회)는

지난 12월 11일 오후 4시 인쇄문화회관 3층 연합회 회장실에서 인쇄 매체 관계자를 초청하여 최근 인쇄업계의 현안에 대한 진단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2018년 인쇄업계에서 화두가 됐던 주제의 진행 상황과 현안을 파악·분석하고 2019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공동브랜드 직심(直心)사업 운영 현황 및 개선 방향

고수곤 회장은 인쇄인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고 각 지역 조합 및 연합회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브랜드 '직심'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심의 상표권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지난 11월 연합회 이사회에서 "서울인쇄조합이 신규공동상표 개발을 추진하고, 상표 개발이 완료되면 모든 조합과 연합회를 상표권자로 등록하기로 결정됐다"며 직심과 관련한 문제가 일단락 됐다고 말했다.

조합이 개발한 인쇄공동상표가 만들어진 이후 직심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고수곤 회장은 "신규 인쇄공동상표가 만들어지고 연합회와 각 지역조합이 해당 상표를 이용하면 직심은 자연스럽게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인쇄기준요금 재시행 추진 현황

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인쇄비 단가산정 방법으로써 인쇄비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 사례가 발생할 시 최근 거래 실례 가격을 우선 적용한다.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평균가격이 더 낮을 경우 견적평균가를 기준으로 한다.

새로운 항목에 대한 인쇄는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평균가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매년 인쇄비용 단가는 하향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고수곤 회장은 조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인쇄기준요금 재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기획재정부에 '정부예산편성지침 변경'을 요청했으며, 국무총리 간담회에 참석하여 기준요금 재시행을 건의하고, 국정감사에서 인쇄기준요금 폐지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다고 밝혔다.

 

교과서 발행자 선정방식 개선 추진현황

현재 국정교과서 발행자 선정방식은 조달청 입찰 의뢰, 나라장터에서 제한경쟁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입찰 참가자격은 공고일 기준 교과서 발행 경력 최근 3년 이상인 자로서, 발행에 필요한 생산능력을 갖춘 단일회사만 허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형 출판사(6개)만 참여가 가능한 실정이다.

연합회는 경력 폐지 및 공동 도급 허용 그리고 출판과 인쇄를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교육부 주관 '국정 교과서 발행사 입찰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협의회'에도 의견을 전했으며 앞으로도 입찰제도 개선 및 중소인쇄업체도 컨소시엄 형태도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복지단체 인쇄시장 잠식 대응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의 발주 금액은 점차 감소하고,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중증장애인과 여성, 자활 용사촌 등의 생산제품을 구매할 경우 경영평가에 가점이 주어지고 있다. 또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이르 인쇄물 구매에 집중시키며 인쇄업계는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기업 공동사업제품의 구매 시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군인쇄창의 인쇄시장 잠식 대응

국군인쇄창은 민간에서 조달하던 인쇄물을 꾸준히 수주하여 가장 규모가 큰 민간 인쇄업체 수준으로 성장했는데 이는 현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정책에도 배치된다.

방위사업청은 보안 및 사업비 예산에 대한 절감 명목으로 국군인쇄창으로 발주를 확대하여 대다수의 인쇄 물량을 국군인쇄창으로 맡긴 상황이고 이로 인해 과거 국군 인쇄물 생산을 맡았던 인쇄업체들은 폐업의 위기에 직면했다.

연합회는 방위 사업청에 국군인쇄창 민간 이양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하며 앞으로의 신규 발주 물량은 민간 인쇄업체에 의뢰ㅐ 줄 것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인쇄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진

지난해 7월, 연합회는 인쇄업계를 대표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의 완만한 상승과 더불어 인쇄업과 같은 영세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에서 차등을 두도록 건의했다. 향후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조하여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쇄업계 발전과 단합 추진

연합회는 인쇄업계의 4개 단체장(연합회, 대한인쇄문화협회, 대한그래픽기술협회, 서울인쇄조합) 회의를 활성화하여 업계 현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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