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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호 - [스픽뉴스]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최대 45만 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명 변경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일, <2019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하나의 제품이었던 ‘인쇄물’이 7개의 제품명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한 업체는 최대 45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직접생산확인제도란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기업이 입찰을 통해 계약을 따 내고 실제 생산은 외주 또는 하청을 주는 행위를 막고, 제품을 직접 생산할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인쇄업체의 경우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공공기관의 인쇄물량에 입찰할 때, 해당 공공기관에서 직접생산확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인쇄물의 수요가 감소하고 직접생산확인서를 요구하는 업체 및 공공기관이 많아지며 인쇄물 분야의 직접생산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인쇄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직접생산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구매정보망 홈페이지(www.smpp.go.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직접생산확인을 받기를 원하는 품목에 대해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배정된 실태조사원에게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수수료를 납부한다. 실태조사원은 업체에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결과표와 제출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로 보낸다. 끝으로 중앙회에서 검토하여 승인하면 직접생산확인이 완료된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명 변경으로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부담 커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19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 따르면 기존 경쟁제품명 「인쇄물」 1개 제품에서 「인쇄용지및필기지」, 「혁신용지」, 「업무용지」, 「일정관리용품」, 「인쇄출판물」, 「라벨」, 「예술품」 등 7개 제품명으로 변경됐다. (<표> 참조)

기존의 직접생산확인은 21개의 세부품명이 모두 「인쇄물」이라는 하나의 제품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5만 원만 납부하면 21개 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2019년부터 하나였던 제품이 7개로 분류되며 직접생산확인 신청시 수수료 부담이 커지게 됐다.

예를 들어 세부품명 ‘기타인쇄물’. ‘교재’, ‘정기간행물’을 신청할 시 경쟁제품명이 「인쇄출판물」에 해당되므로 수수료는 15만 원이 되고, 여기에 세부품명 ‘달력’을 추가할 시 경쟁제품명이 「일정관리용품」에 해당되므로 5만 원이 추가되어 20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세부품명 ‘라벨용지’를 추가하면 경쟁제품명 「라벨」에 해당되므로 25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인쇄에 해당하는 21개 세부품명을 모두 신청할 경우 45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 납부는 직접생산확인 서류심사 완료 후 발급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수수료는 실태조사 예정일 전일까지 철회한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하며, 실태조사일 이후에는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이 불가하다.

직접생산확인과 관련하여 문의할 내용이 있으면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정보센터(☎1666-9988 / 내선번호 : 3)나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공공구매정보센터 이명훈 대리(☎02-2124-3252)에게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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